전세권 설정 등기 완전정리 - 방법, 비용, 서류부터 해지까지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등기 비용, 준비 서류, 그리고 해지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법적 안전장치를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세요.

등기소 가기 전에 꼭 읽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총정리

1.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이나 부동산 매각 시에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법적 분쟁 또는 임대인 채무불이행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전세권 설정 방법과 절차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내용을 근거로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세 계약서 작성
• ② 등기 신청서 작성
• ③ 법무사 대리 또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 ④ 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일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가 일치할 경우 최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순서와 전입신고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3. 전세권 등기 비용 총정리

항목	내용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
법무사 수수료	약 10~15만원 (대리 신청 시)

예: 전세금 1억 원이라면 총 세금 약 30만 원, 법무사 대행 시 총 비용은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4.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전세 계약서 원본
• 등기신청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 또는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임차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등기소 방문 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보완 없이 한 번에 접수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와 예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전세권 해지 방법

계약 종료 후 전세권 말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 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① 말소등기 신청서
• ②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서
• ③ 등기필증 또는 위임장
• ④ 말소 비용: 등록세 면제, 수수료 약 1만원 내외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인감 날인 및 동의가 필수입니다. 공동 신청 원칙이므로 상황에 따라 현장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으로 우선순위가 확정되며, 확정일자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 Q. 전세권 등기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고액 전세나 임대인 신뢰가 낮을 경우 적극 권장됩니다.
• Q. 전세권 말소 안 하면?
  매매·담보 제공 불가, 권리제한 등기 발생으로 불이익 생깁니다.
• Q.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임대인이 진행하되, 임차인의 동의와 서류 제공이 전제됩니다.

등기 해지까지 확실히 마무리하세요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 선거일과 후보자 정보 총정리

 

한라산 백록샘 탐방 신청 방법 - 2025 여름 특별 개방, 단 100명만 허용

 

큐넷 서비스 자격 시험 일정 - 2025년 일정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2025 접수 일정·서류 총정리

 

크린토피아 세탁요금표 2025 최신판 할인쿠폰·멤버십까지 싹 정리